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「예술인복지법」등 4개 법 개정안

 (문화기본법)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

 (예술인 복지법)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

 (공연법)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

 (저작권법)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

 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)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

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‘문화융성’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
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「문화기본법」제정안을 비롯해「예술인복지법」개정안, 「공연법」개정안,
「저작권법」 개정안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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